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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주의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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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
구분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대상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 학대, 부모의 질병·가출·수감·사망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유형 -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8촌 이내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 가정에 의한 양육
지원내용
  • 생계,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원 이상/인/월
  • 전세자금 지원(국토교통부)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45만원/인/월
  • 학습재료비 : 2만원/인/월(초중고 재학생)
  • 특별위로비 : 4만원/인/연4회
    (설,어린이날,추석,연말)
  • 체험학습비 : 14만원 이내(초중고 재학생/참가 시 지원(중복지급x)
  • 교육보호비 : 20만원이내/인/월
  • 자립정착금 : 1,500만원(보호지정 해제 시 지원)
  • 아동용품구입비 : 100만원/가정/1회
  • 대학진학준비금 : 250만원/인/1회(대학교 신입생)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50만원/가정/1회
    (18세 이상 만기종료 시)
  • 상해보험 가입 : 가정위탁 아동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
  • 디딤씨앗통장 개설 :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주거마련 등 자립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통장개설

입양가정 지원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부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 지원범위
    • 입양비용 및 양육비, 의료비, 입양축하금 및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월 150,000원/인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중증장애(장애등급 1,2급) : 월 627,000원/인
      • 경증장애(중증 외 장애) : 월 551,000원/인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 연간 2,600,000원 한도 내/인
    • 입양, 위탁가정아동 심리정서 치료비 : 월 200,000원 이내/인(예산 범위내)
    • 입양 알선비용 : 전문기관 2,700,000원, 지정기관 1,000,000원 정액 지원

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입양축하금 및 입학준비금 지원

  • 시행시기 : 2021. 1. 1.
  • 신청방법
    •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또는 입학일 1개월 이내에 신청서 제출
      (접수처 : 시 아동청소년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희망복지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입양사실확인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학준비금에 한함)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 지 급 : 30일 이내 지원 여부 결정 및 예금통장 입금

입양절차

  • 입양 절차 안내
    •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입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여 국제규범(헤이그 협약)과 절차를 준수하는 입양체계로 개편
    <입양 절차>
    1. 1) 지자체가 입양 대상 아동 결정 후 입양 전까지 보호
    2. 2) 복지부(위탁 가능)가 예비양부모조사, 복지부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결연
    3. 3) 법원이 임시양육결정 및 입양허가
    4. 4) 복지부(위탁 가능)가 아동 적응 상황 점검

최종수정일 : 2026-11-12

  • 정보제공부서 : 아동보육과 아동돌봄팀, 아동보호대응팀
  • 전화번호 : 032-625-3918, 3862, 3865~3867, 3948, 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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