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기관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적극행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경우
  • 관련 법령, 유권해석 등이 불명확한 경우
•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이 해당 업무를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의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해당 인·허가 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허가 등의 요건 및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인·허가 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 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 해당 인·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제외대상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에서 제외
  다만, 주민복리와 공공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감사관이 사전 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음
  •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감사, 조사, 수사, 소송, 행정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 등
  • 사전 컨설팅감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 및 처리 절차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로 제출

최종수정일 :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