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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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대상
- 근로능력 여부 및 연령 등에 관계 없이 보호가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기준 이하의 모든 가구
- 단, 근로능력이 있는 자(18~64세)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실시하며 조건 불이행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 중지
부양의무자 기준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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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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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 :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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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되는 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2023년 지원급여별 선정 기준
(단위 : 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4,053,758원 |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7%이하)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3,397,151원 | 3,810,532원 |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831,157원 | 1,382,462원 | 1,773,927원 | 2,160,386원 | 2,532,275원 | 2,891,193원 | 3,243,006원 |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2,168,394원 | 2,432,255원 |
지원내용(법정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서 수급권자 본인 및 친족 등이 신청하거나, 민간 사회복지사 등이 보장의뢰 가능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복지정책과(625-2856~9),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에 문의
최종수정일 : 2023-01-18
- 정보제공부서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 전화번호 : 032-625-2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