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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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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 5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국민신청실명제로 선정된 사업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최종수정일 : 2022-11-23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1팀
  • 전화번호 : 032-625-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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