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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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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330호
담당부서 산업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26-09-30
게재기간 2026-10-01 ~ 2026-10-19
게재제호
작성일 2026-09-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경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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