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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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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의무보험 가입명령 위반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316호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게재(공고)일자 2026-09-14
게재기간 2026-09-14 ~ 2026-09-28
게재제호
작성일 2026-09-05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3항제6호, 제4항 및「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에 따라 보험가입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이상 경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하고자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직권말소 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내용 : 의무보험 가입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8.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이*철 등 9명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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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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