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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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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 및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281호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게재(공고)일자 2026-08-28
게재기간 2026-08-28 ~ 2026-09-11
게재제호
작성일 2026-08-28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보장기관 환수분) 부과 및 독촉 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 및 독촉 고지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8. 28.~2026. 9. 11.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마.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붙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 및 독촉 고지서 반송분(공고문).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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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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