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의 최고 75%까지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검사지연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

• 자동차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 원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경과 시마다: 2만 원씩 추가
  • 과태료 최고 금액: 60만 원
• 이륜자동차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 2만 원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경과 시마다: 1만 원씩 추가
  • 과태료 최고 금액: 20만 원

• 과태료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20/100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감경되며, 체납 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

•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또는 부적합 상태 운행 (과태료 100만원)
• 운행기록계 미설치 및 부적합 상태로 운행 (과태료 100만원)
•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일반 등화장치, 시계 미확보 등) (과태료 3만원)
• 부품안전기준 위반 (인증받지 않은 부품 사용 등) (과태료 3만원)
•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 3만원)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 과태료

•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과태료 50만원)
• 번호판을 가림 / 훼손 후 운행한 경우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 (과태료 50만원)
  • 번호판 분실 / 파손 후 재신청 미이행 경우 (과태료 10만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번호판 부착의무 위반 운행 과태료

•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과태료 50만원)
•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과태료 50만원)

무등록(무적) 자동차 운행 과태료

•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100만원 이하 과태료)
• 이륜자동차(50cc이상) 미신고 운행 (과태료 50만원)

문의 전화번호 안내

• 자동차검사관련 과태료 : 032-625-3952
• 자동차보험관련 과태료 : 032-625-3955
• 건설기계 과태료 : 032-625-3987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 032-625-3982
• 불법구조변경 관련 과태료 : 032-625-3982
• 등록위반 과태료 : 032-625-3961
• 이륜자동차 검사 관련 과태료: 032-625-4002

최종수정일 : 2026-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