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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가산세 체계
구  분 종  전( 2012. 12. 13.까지 ) 개  정( 2013. 01. 01.부터 )
종  류 가산세율 종  류 가산세율
납세의무자

일반공통

<기본법>

신고불성실 ⑴ 10% 또는 20%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
무신고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납부 불성실 1일 0.03% 현행과 같음

1일

0.03%

세목

<지방세법>

취득세 - -

장부 기록·비치의무위반

산세 ⑵

10%
미등기전매 80% 현행과 같음 80%
레저세 의무위반 10% 10%
담배소비세

의무위반Ⅰ

(기장의무 불이행등)

10% 10%

의무위반Ⅱ

(면제담배 타용도 사용 등)

30% 30%
지방교육세 신고 불성실 10% 폐지 ⑶
납부 불성실 1일0.03% 현행과 같음

특수징수의무자

<기본법>

신고납부 또는

납부 불성실

10% 납부불성실(기본) ⑷ 5%
납부불성실(추가)

1일

0.03%

  • 신고불성실 : 현행 신고불성실가산세율(10% : 레저세·담배소비세, 20% : 취득세·등록분 등록면허세·지방소득세·재산분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의 적용대상세목간에는 이를 달리 취급할 차별성이 모호하여 구별실익이 없음
  • 법인의 취득가액 입증 위한 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 기록·비치의무 위반 시 가산세
  • 부가세(Sur-tax)에 대한 가산세의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세 가산세를 폐지(‘12. 1. 1.)한 국세와 균형을 맞추어 가산세를 정비
  • 납부불성실가산세 5%를 기본으로 납부지연일수에 비례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되 합계가 10%를 넘지 않게 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 기본(3%)에 1일 1만분의 3을 합하여 부가하되 한도 10%)
  • 무신고가산세 규정 명확화 : 감면을 적용 받기 전의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가 면제되어 산출세액이 0원이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됨(2014. 1. 1. 시행)
  • 정보제공부서 : 부과과 취득세1팀
  • 전화번호 : 032-625-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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