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주변지역고도제한완화

분야별정보

추진목표 테이블
고도제한완화 건의내용		항공법 개정
수평표면	진입표면	항공법 개정
57.86m (아파트 약 13층) ⇒ 102m ~ 119m	32.86m ~ 57.86m ⇒ 최대 81.5m	※ 현재 국회 계류중인 항공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1341(김성태 의원 등 10인 발의, ‘14.8.7.) 의안번호 11390(원혜영 의원 등 12인 발의, ‘14.8.13.)

고도제한 완화 주요내용
추진사항
- 2010. 8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3자 협약(부천시, 강서구, 양천구)
- 2010. 8월 ~ 2014. 1월 고도제한 완화 용역 수행
- 2016. 6월 항공법령(항공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 2017. 3월 항공법 타법폐지 및 공항시설법 시행
- 2017. 9월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운영 세칙 고시
- 2018. 8월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
문제점
- 고도제한 완화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국제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이 필요한 사안이나 아직 세부기준과 절차가 미 정립된 상태임
- 국토교통부장관(승인권자) 입장
  - ICAO 국제기준 변경이 선행된 이후 국내적용 가능(2014. 11. 17. 보도)
향후추진계획
- 2015. 6월 항공법 개정안 시행
- 3자 협약 지자체(부천·강서·양천) 공조 체제 유지 및 국회차원의 항공법 개정 등 고도제한 완화 적극 추진
- 국토교통부 고도제한 완화 관련 업무 협력(국토교통부 방문 등)
- ICAO 패널회의 결과 추진사항 등 공동 대응 협의
-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 등 시민운동 공론화
기대효과
도시공간의 집약·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 및 시민 재산권 보호
참고1. 장애물제한표면 구역 설정도

참고2.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