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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 개요
    • 제한고시 : 항공청고시 제1993-7호
    • 제한목적 : 항공기 안전운항 장애물의 설치를 제한하여 항공안전 도모
    • 제한지역 : 서울 강서·양천구, 부천 오정구 등 8개 시·구 일대
    • 제한면적 : 부천시 22.66㎢ (오정 18.04㎢, 원미 4.62㎢), 서울 강서구 40㎢, 양천구 9.9㎢
    • 제한범위(수평표면) : 반경 4km의 원호들과 그 접선 표면의 해발 57.86m
    • 관 리 청 : 서울지방항공청
  • 추진방향
    • 장애물 제한표면 설정
      • 수평표면 : 해발 57.86m
      • 제한면적 : 22.66㎢

        오정구 전체 18.04㎢, 원미구 일부 4.62㎢

      도시재생 활성화 제약
      • 주민재산권 제한
      • 도시재생 사업성 감소
      • 주거환경 낙후
    • 주민 재산권 회복과 지역발전 효과 기대
    • 항공법령에 의한 고도제한 완화
      비행안전보장 불필요한 규제완화
      57.86m 일률
      고도제한 완화
  • 추진목표 : 22㎢ (시 면적 42% 고도 제한 완화)
추진목표 테이블
고도제한완화 건의내용 항공법 개정
수평표면 진입표면
57.86m (아파트 약 13층)
⇒ 102m ~ 119m
32.86m ~ 57.86m
⇒ 최대 81.5m

※ 현재 국회 계류중인 항공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1341(김성태 의원 등 10인 발의, ‘14.8.7.)

의안번호 11390(원혜영 의원 등 12인 발의, ‘14.8.13.)

  • 고도제한 완화 주요내용
    항공학적 검토 - 국토교통부, ·수평표면 : 57.86m - 102m~119m ·진입표면 : 57.86m~81.5m. 법률개정 - 국회, 국토교통부, ·항공법 사행규칙의 항공학적 검토의 주요 내용을 항공법에 규정하여 집행기관의 부당한 재량권 행사 제한을 위한 9개 항목 개정(안) 마련. 시행규칙 개정 - 구토교통부,  ·진입표면 차폐적용 개정(안) 마련  ·장애물 후면 90도 - 180도 차폐적용 수평표면 57.86m, 고강지구에서의  협상가능고도 102m ~ 119m. 진입표면, 고강지구에서의 81.5m.
  • 추진사항
    • 2010. 8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3자 협약(부천시, 강서구, 양천구)
    • 2010. 8월 ~ 2014. 1월 고도제한 완화 용역 수행
    • 2013. 11월 고도제한 완화 건의(국토교통부)
    • 2015. 6월 항공법 개정
  • 문제점
    • 고도제한 완화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국제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이 필요한 사안이나 아직 세부기준과 절차가 미 정립된 상태임
    • 국토교통부장관(승인권자) 입장
      - ICAO 국제기준 변경이 선행된 이후 국내적용 가능(2014. 11. 17. 보도)
  • 향후추진계획
    • 2015. 6월 항공법 개정안 시행
    • 3자 협약 지자체(부천·강서·양천) 공조 체제 유지 및 국회차원의 항공법 개정 등 고도제한 완화 적극 추진
    • 국토교통부 고도제한 완화 관련 업무 협력(국토교통부 방문 등)
    • ICAO 패널회의 결과 추진사항 등 공동 대응 협의
    •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 등 시민운동 공론화
  • 기대효과
  • 도시공간의 집약·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 및 시민 재산권 보호
    참고1. 장애물제한표면 구역 설정도
    김포공항 수평표면 장애물제한고도 (57.85m) '활주로 높이 (12.86m) + 45m'. 1 작륙대, 2 진입표면 -높이 : 12~373m -길이 : 15km, 3 전이표면, 4 수평표면 -높이 : 57.86m. 국제기준(ICAO) 장애물과의 거리4km, 장애물과의 높이45m.

    참고2.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현황

    원추표면, 수평표면에서의 진입표면. 주위에는 강서구 -방화재정비지구, -마곡지구, -화곡3지구. 부천시 -신월1주택지구, -고강지구. 양천구 -신정재정비지구.
  • 정보제공부서 : 원도심지원과 재생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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