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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 개요
    • 제한고시 : 항공청고시 제1993-7호
    • 제한목적 : 항공기 안전운항 장애물의 설치를 제한하여 항공안전 도모청
    • 제한지역 : 서울 강서ㆍ양천구, 부천 오정구 등 8개 시ㆍ구 일대청
    • 제한면적 : 부천시 22.66㎢ (오정 18.04㎢, 원미 4.62㎢), 서울 강서구 40㎢, 양천구 9.9㎢청
    • 제한범위(수평표면) : 반경 4km의 원호들과 그 접선 표면의 해발 57.86m청
    • 관 리 청 : 서울지방항공청
  • 추진방향
    • 장애물 제한표면 설정
      • 수평표면 : 해발 57.86m
      • 제한면적 : 22.66㎢

        오정구 전체 18.04㎢, 원미구 일부 4.62㎢

      도시재생 활성화 제약
      • 주민재산권 제한
      • 도시재생 사업성 감소
      • 주거환경 낙후
    • 주민 재산권 회복과 지역발전 효과 기대
    • 항공법령에 의한 고도제한 완화
      비행안전보장 불필요한 규제완화
      57.86m 일률
      고도제한 완화
  • 추진목표 : 고도제한 완화
    추진목표 표
    고도제한완화 건의 내용 (2013. 11.)
    수평
    표면
    57.86m (아파트 약 13층)
    ⇒ 102m ~ 119m
    항공학적 검토 - 국토교통부, ·수평표면 : 57.86m - 102m~119m ·진입표면 : 57.86m~81.5m. 법률개정 - 국회, 국토교통부, ·항공법 사행규칙의 항공학적 검토의 주요 내용을 항공법에 규정하여 집행기관의 부당한 재량권 행사 제한을 위한 9개 항목 개정(안) 마련. 시행규칙 개정 - 구토교통부
    진입
    표면
    32.86m~57.86m
    ⇒ 최대 81.5m
    진입표면 차폐적용 개정(안) 마련  ·장애물 후면 90도 - 180도 차폐적용
  • 추진사항
    • 2010. 8. 고도제한완화를 위한 3자 협약(부천시ㆍ강서구ㆍ양천구)
    • 2010. 8. ~ 2014. 1. 고도제한 완화 용역 수행
    • 2013. 11. 고도제한 완화 건의(국토교통부)
    • 2015. 6. 항공법 개정 공포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고도제한 완화
    • 2016. 6. 항공법 개정 시행
    • 2017. 3. 항공법 폐지 및 공항시설법 시행
    • 2017. 9.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운영 세칙 고시
    • 2018. 8.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 (한국교통연구원)
  • 문 제 점
    • 2015. 6. 항공법이 개정되고, 2018. 8.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이 지정되었으나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완화가 선행되어야 함.
    •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전담조직(T/F)를 구성하여 국제기준 개정을 논의 중이며, 국토교통부에서 T/F에 참여 중임.
    • 국제기준 개정 추진계획
      • 2020. 국제기준 개정안 작성 및 항행위원회 제출
      • 2024. 국제기준 개정안 발효
      • 2026. 국제기준 개정안 적용 (※적용시기 2028년으로 연기)
      • 2019. 4. 1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코로나-19로 2020년 전담조직 회의 추진 불가로 변경될 수 있음.
  • 향후추진계획
    • 인근 지자체와 업무 협력체계 유지 및 공동대응
  • 기대효과
    • 도시공간의 집약ㆍ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 및 시민 재산권 보호

    참고1. 장애물제한표면 구역 설정도

    김포공항 수평표면 장애물제한고도 (57.85m) '활주로 높이 (12.86m) + 45m'. 1 작륙대, 2 진입표면 -높이 : 12~373m -길이 : 15km, 3 전이표면, 4 수평표면 -높이 : 57.86m. 국제기준(ICAO) 장애물과의 거리4km, 장애물과의 높이45m.

    참고2.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현황

    원추표면, 수평표면에서의 진입표면. 주위에는 강서구 -방화재정비지구, -마곡지구, -화곡3지구. 부천시 -신월1주택지구, -고강지구. 양천구 -신정재정비지구.

최종수정일 : 2020-09-18

  • 정보제공부서 : 도시재생과 ZERO주택팀
  • 전화번호 : 032-625-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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