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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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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핵심체크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체크

전세계약 핵심체크

전세계약 핵심체크 안내 표
구분 무엇을? 왜? 어떻게?
계약 전 체크 주택상태
  •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체크 적정 전세가율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방지
체크 선순위 권리관계
  •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 (인터넷등기소)
  • 선순위보증금 확인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
체크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
  •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 국세(세무서), 지방세(구청) 미납내역 확인
계약 시
(당일)
체크 임대인(대리인) 신분
  • 계약자 본인확인
  • 신분증
  • (위임계약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체크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
체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활용
  • 권리보장 특약 명시
체크 권리관계 재확인
  •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계약 후 체크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 법적의무(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 확정일자 자동부여(계약서 제출)
잔금 및 이사 후 체크 권리관계 재확인
  •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체크 전입신고
  • 법적의무(전입 후 14일 이내)
  • 대항력 확보
  • (온라인) 정부24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
체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 보증기관에 가입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1688-8114
    • SGI서울보증 ☏ 1670-7000 등
기타 체크 전세사기 피해예방, 전세 피해자 지원,, 보증보험 등 안내
  • 국토부 전세피해 지원센터 ☏1533-8119
  •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031-242-2450
  • HUG안심전세포털
  •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관계 법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23-11-10

  • 정보제공부서 :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 전화번호 : 032-625-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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