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하여 민방위 교육훈련 위반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보(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김*석 등 7명
3. 공고기간 : 2026. 3. 27. ~ 4. 10. (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공고내용
의견제출기간 내 자진 납부 시 20% 감경된 금액(80,000원)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으며 의견제출기간 내 미납 시 과태료(100,000원)가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 032-625-5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