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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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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수수료
주관부서
협의부서
근거법규	농지법 제35조
구비서류	①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②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 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 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④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625-2783
서식	2025년 민원편람_농지전용(변경)신고.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1
수정일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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