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2항을 위반한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 3. 11. ~ 3. 25.(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공고내용
1) 처분의 제목: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처분이 원인이 되는 사실: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3) 처분의 내용: 「민방위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처분의 법적 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
5)「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 시 20%가 감경되며, 자진 납부를 원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자진납부가 없으면 부과 예정금액으로 본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