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에 앞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3. 4.(수) ~ 3. 19.(수)(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참조
5. 공고내용 : 의견제출기간 내 자진 납부 시 20% 감경된 금액(80,000원)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으며, 의견제출기간 내 미납 시 과태료(100,000원)가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032-625-7604)


붙임 1.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