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부동산거래신고제도란?

  • 부동산거래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이 관행화되어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하여 2006년 1월 1일 부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도입된 제도임.
  • 판결,교환,증여,신탁,신탁해지,현물출자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검인대상
  • 거래신고는 인터넷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편리하게 하거나 시청(부동산과)에 방문신고 할 수 있으며, 거래가격 신고시에는 시청(부동산과)으로 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신고대상

  • 기존 부동산의 매매계약
  • 부동산의 공급계약
    - 주택법에 의한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단지형연립/다세대주택 50세대 이상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피스텔 30실 이상,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합계가 3천㎡이상
    - 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공공주택특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주권
  • 부동산 분양권·입주권 전매
  •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여 공급계약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의무자 : 개업공인중개사, 거래당사자(매도자, 매수자)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가 없으며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함

신고방법 : 인터넷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및 방문신고(시청 부동산과)

  • 인터넷신고 절차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해당 시, 군, 구 접속
    •  
    • 로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작성, 전자서명
      • 개인거래는 매수, 매도자 공동서명 중개업 중개는 개업공인중개서만 서명
    •  
    • 인터넷접수
      • 시, 군, 구청
    •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인터넷 신고필증발급
      • 담당공무원
    •  
    • 부동산거래계약
      • 매도, 매수자, 개업공인중개사
    •  
    • 부동산등기신청
      • 신고필증(신고번호)을 동시에 사용
  • 방문신고 절차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 서명 또는 날인
    •  
    • 시, 군, 구청 방문접수
       
    •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청 및 검인신청
      • 담당공무원
    •  
    • 신고필증 발급 및 검인확인
      • 담당공무원
    •  
    • 검인확인
      • 담당공무원
    •  
    • 부동산 등기신청
       

부동산거래신고 인터넷신고 접속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신고위반 과태료

  • 부동산거래신고를 지연신고하거나 미신고 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를 지연신고하거나 미신고 한 경우
    지연기간 거래가격
    1억 미만 1억 이상~5억 미만 5억 이상
    3월 이하 10만원 25만원 50만원
    3월 초과 5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자 : 과태료 400만원
  •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 과태료 400만원
  • 관련자료 제출을 명받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3,000만원이하 과태료
  •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 : 취득가액의 100분의 2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10%미만 : 취득가액의 100분의 2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20%미만 : 취득가액의 100분의 4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20%이상 : 취득가액의 100분의 5
         ※ 개업공인중개사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

위반사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 부동산거래 관련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 (리니언시)제도 도입
    -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자 : 100% 과태료 면제(자료제공, 조사 협조시)
    - 조사후 최초 자진신고자 : 50% 과태료 면제(자료제공, 조사 협조시)
  • 정보제공부서 : 부동산과 부동산행정팀
  • 전화번호 : 032-625-9324,9325
문의하기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