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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제한고시 : 항공청고시 제1993-7호
  • 제한목적 : 항공기 안전운항 장애물의 설치를 제한하여 항공안전 도모
  • 제한지역 : 서울 강서·양천구, 부천 오정구 등 8개 시·구 일대
  • 제한면적 : 부천시 22.66㎢ (오정 18.04㎢, 원미 4.62㎢), 서울 강서구 40㎢, 양천구 9.9㎢
  • 제한범위(수평표면) : 반경 4km의 원호들과 그 접선 표면의 해발 57.86m
  • 관 리 청 : 서울지방항공청

추진방향

추진방향 이미지

추진목표

  • 22㎢ (시 면적 42% 고도 제한 완화)
  • 일괄적인 고도제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고도제한 완화 주요내용

고도제한 완화 주요내용 이미지

추진사항

  • 2010. 8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3자 협약(부천시, 강서구, 양천구)
  • 2010. 8월 ~ 2014. 1월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연구 용역 수행
  • 2013.11월 고도제한 완화 건의서 제출(국토교통부)
  • 2014. 8월 항공법 개정안 발의(원혜영 의원 등 12명)
  • 2015. 6월 항공법 개정(※항공학적 검토 규정 명시)
  • 2016. 6월 항공법령(항공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 2017. 3월 항공법 타법폐지 및 공항시설법 시행
  • 2017. 9월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운영 세칙 고시

문제점

  • 2016. 6. 항공법(현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법령은 공포 시행중이나 국토교통부 세부기준이 고시되지 않아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받지 못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에서 세부기준 및 전문기관을 조속히 고시할 수 있도록 공항 주변 지자체 공동 대응방안 마련
  • 부천시-강서구 간 지자체 협의 등 업무 협력체제 유지 및 공동대응

기대효과

  • 도시공간의 집약·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 및 시민 재산권 보호
  • 참고1. 장애물제한표면 구역 설정도
  • 장애물제한표면 구역 설정도 이미지
  • 참고2.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현황
  • 장애물제한표면 구역 설정도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현황 이미지
  • 정보제공부서 : 원도심지원과 재생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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