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하고 싶다면 적극 제안해주시길 바랍니다. ‘민관 협치’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최대한 확대·강화함으로써 생활적폐 청산에 앞장서겠습니다.” 경기도는 민선 7기 들어 생활적폐 청산을 통한 공정한 경기 구현을 위해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적폐는 ‘불법인 줄 알지만 이득을 위해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는 도 공직자 7명,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6명, 변호사 1명, 인권활동가 1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생활적폐 과제별 추진 성과 점검, 신규 과제 발굴 ▲민관 협치를 통한 문제 해결 모색 및 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현용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진정한 민관 협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도민이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견들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직접민주주의의 좋은 모습이 발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도민 삶과 밀접한 생활적폐 청산해 공정한 세상 만들기 앞장” 이현용 위원장은 “우리 주변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생활적폐가 있으나, 대부분의 민원에 대해 법률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피기 때문에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법률 자체를 바꿔야 할 때도 있고, 제도가 미비해 해결이 어려울 때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는 이처럼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법적사각지대,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집중 발굴·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 출범했다. 이날 자리에서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이현용 변호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되며 민관 협치의 출발을 알렸다. 생활적폐 청산 추진 과제는 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과제와 도민 제안으로 구성되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되면 실무부서에서 추진하게 된다. 실무부서는 과제 추진 상황에 대해 분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 지난 4월 개최된 2차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비과세 건의, 장애인차량 표지 발급 민원 처리 절차 개선, 사설 견인차 및 사설 구급차 부당요금 청구 근절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 대표적 추진 과제는 ‘수술실 CCTV 설치’ 이현용 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대표적인 과제로 ‘수술실 CCTV 설치 사업’을 소개하면서 “최근 발생한 도내 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의료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라도 수술실 CCTV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저도 법률가로서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을 다룰 때가 있는데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 일반인이 사고 내용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몸이 아프면 정말 속상하고 힘이 드는데,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까지 겪으며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봤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해 의료인들이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판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어려운 수술을 하면서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할 수 있어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의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6개소 경기도의료원 수술실에 CCTV 설치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오는 7월에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백서를 발간하고 운영 사례를 전파·홍보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도민, 사설 구급차·견인차 부당요금 근절 등 제안 이현용 위원장은 “특히 사설 구급차 및 사설 견인차 부당요금 근절 방안은 도민 제안으로 생활 속 적폐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민이 제안한 ‘사설 구급차 부당요금 근절을 위한 불편 해소 방안’과 ‘도로 위의 무법자 레커차 바가지요금 바로잡기’ 과제의 경우 실무부서에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검토 의견을 보내왔으나, 위원회가 적극적인 검토를 재요청한 결과 일부 개선 방안을 찾아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노인을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응급실 내방 및 외래진료 및 입·퇴원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고 있으며 요금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본요금에 이동거리 초과 시 미터기 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응급환자 이송의 경우 보호자가 경황이 없거나 급박한 심리 상태에 처해 있어 이용요금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차종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는 것을 이용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구급차로 이송이 가능한 환자임에도 일반구급차는 다 나가고 없다는 이유를 들어 특수구급차를 보내 비싼 요금을 징수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는 이송업소에 차량 요청 시 구두·문자로 요금 안내 의무화, 노인요양원 입소자가 병원진료 시 실비로 편의 제공, 강력한 행정지도 및 단속 등을 제안했으며,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이송요금 안내를 권고하고 강력한 행정지도 및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는 사설 레커차의 강제 견인 등 바가지요금 청구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며, 실무부서로부터 구난요금에 대해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요금표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이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다. ■ “민관 협치 통해 도민 불편 해결할 것” 수술실 CCTV 설치, 사설 구급차 및 레커차에 대한 제안은 절차에 맞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많은 도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현용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는 누구나 부당함을 느끼지만 재판을 하더라도 이길 수 없다. 결국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이용하는 꼴이 된다”면서 “민관 협치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의 임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법률을 넘어서는 관점을 갖고, 경기도와 함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민관 협치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관협치위원회 산하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는 여성·경제·노동계 등 각 분야를 대변하는 위원들로 구성돼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이현용 위원장 역시 성남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각종 시민사회단체에서 10여 년 이상 활동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민관 협치는 민(民)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하고 형식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어 진정한 민관 협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는 도민 생활 밀접 분야 중 불법·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법적사각지대,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집중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이현용 위원장은 도민에게는 많은 관심과 제안을, 도 공직자에는 적극행정을 당부했다. 그는 “도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적기 때문에 소모적인 집회 등이 열리기도 한다. 앞으로 더 많은 소통을 위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면책과 인센티브를 보장받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의 소리(vog.gg.go.kr)’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생활적폐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새롭고 창의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