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6일 오전 10시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분 자유 발언과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순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질문으로는 ▲농민기본소득 도입 ▲도내 1기· 2기· 3기 신도시 조성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유광국 경기도의원(더불어·여주1)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도입과 농정예산 증액과 관련해 질의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 농정예산은 무상급식 예산이 농정해양국으로 편성되면서 조금 상승했으나 이를 제외하면 내년도 예산은 더욱 적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타 지자체의 농정 예산 평균이 12.5%에 비해 경기도의 농정예산은 3.7%에 불과하다”며 “1인당 농민 예산도 평균 350만 원보다 90만 원은 낮은 240만 원으로 농민으로서 자립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경기도에선 농정예산 증진과 더불어 농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농민기본소득을 언제 도입하는지 그 시기와 지원 방향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농정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1인당 예산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점은 공감한다. 하지만 농정 분야가 전체 예산에서 원래 비율이 낮은 만큼 단기간 증액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업분야는 실업 문제의 해결 방안이며 질 높은 삶을 위한 필수요소임을 잘 알기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농정관련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농민기본소득이라고 본다. 기본소득이 개인에게 지급되는 만큼 농민기본소득도 농가단위로 지급할지 세대주에게 지급될지 대상선정과 관련해 아직 논쟁이 많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 선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농민기본소득은 과거처럼 도에서 정책을 하달하기보다 시·군에서 먼저 진행하고 이후 좋은 정책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예정이다. 지원 비율은 농민이 많고 어려운 지역을 먼저 시행할 예정으로 차후 연구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근 경기도의원(더불어·수원1)은 도내 1기·2기·3기 신도시 조성 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질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조성된 1기 2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리고 최근 지정된 3기 신도시와 관련해 도의 역할과 대책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달라“고 질문했다. 이 지사는 ”1기 신도시의 경우 기존 개발방식과 달리 쾌적한 환경의 도시를 대규모로 건설했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이나 자족기능의 부족으로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데 아쉬움이 있다“며 ”2기 신도시는 광역교통망의 부실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3기 신도시에는 도와 시·군이 직접 의견을 제시해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사는 ”3기 신도시 발표로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넘어야할 산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광역 교통망 및 기반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3기 신도시에는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의 업무 역량 확대와 지분 확보를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11월 5일부터12월 20일까지 46일 동안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7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안 및 2019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