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경기도민에게 연 1% 이자로 50만 원을 심사 없이 대출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 브리핑 현장. 이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 타개를 위해 극저신용자를 위한 소액대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과거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소액조차 빌리지 못해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이번 코로나19 위기 때도 소액조차 빌릴 수 없는 금융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에게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은 소액의 현금이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한 고육지책인 만큼 신용7등급 이하 도민이라면 누구나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재정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거나 이조차 어려운 이들이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부양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제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금융복지 소외계층이 존재하는 게 현실. 이에 경기도는 생계가 어려운 극저신용자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마련했다. 오는 10일 본격적인 신청 접수를 앞두고, 김종구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었다. ■ 금융복지 소외계층에 긴급 생계자금 지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익부 빈익빈’,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요. 문제는 형편이 어려울수록 대출을 받기 더 어렵다는 것이죠. 현재 제도적 금융기관에서는 신용등급 6등급까지만 대출이 가능해 7등급 이하는 고금리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리는 실정입니다.” 김종구 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 금융복지 소외계층을 위한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 7등급 이하(2018년 8월 기준 87만5,653명)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5년간 연 1% 이자(1회 연장 가능)로 1인당 50만 원을 심사 없이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또 심사를 거칠 경우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김 과장은 “현행 신용등급제로 7등급 이하이면, 모든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다”며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소외된 이들은 결국 고금리 불법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 지난해 5월 발생한 의정부 일가족 사망사건 등 고금리 가계부채로 인한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채 이용자들이 지급한 연 이자는 평균 1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4%다. 김 과장은 “하지만 경기도에선 불법 사금융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어 도민들이 불법 사채마저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경기도에서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 저신용자 위한 연 1% 초저금리 대출상품 경기 극저신용 대출이 기존 저신용·저소득자 대출상품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상품과 다른 점은 이자 부담과 함께 까다로운 심사가 없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기존 저신용·저소득자 대출의 경우 금리가 연 6~10%를 넘는 중금리 상품으로 이자 부담이 적지 않다”며 “또 6등급 이하가 대상자라고 하지만 실제 대출을 받은 이들을 들여다 보면 6등급 이상이 62%, 8등급 이하는 9.2%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등급이 좋은 사람들에게 대출이 집중되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극복 ‘경기 극저신용대출’

○ 지원대상: 저신용자(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 지원규모: 최대 8만1,200명 - 긴급대출(50만 원) 7만8,200명 / 일반대출(300만 원) 3,000명 ○ 사업기관: 2020년 4월 10일(금)~자금 소진 시까지 ○ 사업주관: 경기복지재단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 경기복지플랫폼(www.ggwf.or.kr) / 방문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긴급 생계자금 극저신용대출(1인 1회, 중복신청 불가) - 긴급대출 50만 원(선착순 지급, 신청 후 2일 내) / 일반대출 300만 원(재무상담 및 심사 후 대출, 1주일 내외)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연 1% 초저금리에 50만 원 소액의 경우 무심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해 100만 원을 받는다면, 연 이자는 1만 원, 이를 월로 나누면 1,000원도 되지 않는다. 김 과장은 “월 1,000원의 이자도 내지 못할 상황이라면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는 뜻”이라며 “이자를 내지 못하는 이들에겐 복지지원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신용자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 “기존 정책금융상품이 대출을 통한 현금만 지원한다면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대출자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게 차이점입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단순히 현금 지원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출자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무컨설팅과 맞춤형 재기 지원이 함께 진행된다. 김 과장은 “소득이 없거나 하나 이상의 채무가 연체 중이거나 개개인마다 신용등급이 하락한 이유는 천차만별”이라며 “이 대출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저신용자는 소액의 현금으로 급한 불을 끌 수 있겠지만 이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는 저신용자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 극저신용대출 일반대출의 경우 심사 시 재무상담을 함께 진행한다. 이를 통해 개인별 빈곤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해결을 위한 맞춤형 재무컨설팅은 물론이고 긴급복지, 주거복지, 일자리 알선, 창업 지원 서비스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복지제도를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 연체 중인 채무로 고통을 받는 이들을 위해 채무조정,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법무 비용과 채무자 대리인 선임 비용도 지원한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 김 과장은 “도는 지난해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700여명의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을 도운 결과, 1,500억 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했다”며 “이번 극저신용대출은 다중채무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이들의 실질적 재기를 돕는 또 다른 창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외에도 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이 사업을 통해 연령, 소득수준, 거주지역, 빈곤 원인 등 지원대상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연체율 등 유효한 데이터와 다양한 사례를 확보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경우 제도권 금융시장 내 돈을 빌릴 창구가 없다 보니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통계도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수집된 사례를 유의미하게 분석, 경기도의 서민금융복지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데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복지 소외계층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불법 사금융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신용자 도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극저신용대출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경기복지플랫폼(www.ggwf.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접수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 2일간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접수 첫 날인 10일(금요일)은 짝수 연도에 출생한 도민이, 둘째 날인 13일(월요일)은 홀수 연도에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14일(화요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방문 접수도 처음 2일간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으며(10일 짝수, 13일 홀수), 1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 시간은 온라인과 현장 모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 접수 등 자세한 방법과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 전용 콜센터(1800-9198)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