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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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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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주택정책과 공동주택지원팀(☎625-3586~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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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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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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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① 용도변경의 경우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현장사진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②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
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현장사진
③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현장사진
④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⑤ 증축의 경우
-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현장사진
⑥ 증설의 경우
-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현장사진
※ 이 외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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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 확인조사 및 협의부서 검토
⇒ ④ 허가여부 결정 ⇒ ⑤ 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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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연락처 |
주택정책과 공동주택지원팀(☎625-3586~3588) |
| 서식 |
[별지 제6호서식] 행위허가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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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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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12-04 |
| 수정일 |
202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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