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 반갑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내일부터 경기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일에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독자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군별로 지급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서 특히, 의회 의결 등의 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이미 절차가 완료된 18개 시군에 한정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시에 합산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시군들이 동시에 지급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지금 한시가 급한 때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재까지 법적 절차가 완료된 시군만 먼저 합산해서 지급하고 나머지 시군들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하신 후에 한 번 더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시군에 독자적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서 다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불가피함을 다시 한 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동시에 지급하게 되는 시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인시 10만 원, 성남시 10만 원, 부천시 5만 원, 화성시 20만 원, 평택시 10만 원, 시흥시 10만 원, 의정부시 5만 원, 김포시 5만 원, 광명시 5만 원 하남시 5만 원, 양주시 10만 원, 이천시 15만 원, 안성시 25만 원, 의왕시 5만 원, 양평군 12만 원, 여주시 10만 원, 동두천시 5만 원, 과천시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가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군은 해당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결정한 시군 기본소득을 합산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지급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도 ‘혹시 그러면 이번에 지급하지 않느냐.’ 이러한 의문이 생길 수 있어서 확인 삼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도 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번에 다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준비 때문에 해당 시군, 아직까지 준비가 조금 늦은 해당 시군의 자체적 재난기본소득만 별도로 나중에 지급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지금까지 준비되지 않은 시군의 주민 여러분께서는 한 번 더 발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급 대상자는 한 번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3월 23일 밤 12시 이전부터 경기도에 거주하셨고,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시면 아무나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이나 소득, 신용도 아무 관계없이 모두가 해당됩니다. 다만,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외로 부모 중 누군가가 3월 23일 밤 12시부터 경기도에 살고 있으면 신청일까지 출생한, 즉 7월 31일까지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대상으로 삼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생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및 사용 방법입니다. 경기지역화폐와 신용카드를 통한 충전식, 지금 방식은 4월 9일인 내일 오후 3시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사용하게 될 자신의 경제지역화폐 카드나 또는 신용카드 회사에 신용카드를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되었습니다.’라는 확인문자를 받으신 후 그때부터 한 1~2일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현장 창구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용카드와 기존 지역화폐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을 많이 활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선불카드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살고 계시는 시군 안에 있는 농협 지점 아무 곳에서도 신청하거나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선불카드를 받으신 후에 사용승인 문자를 받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리 신청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대리 신청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즉,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경기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는 주민등록 된 것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세대원, 그중에서도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만 대리 신청을 해서 한꺼번에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성인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안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지점을 이용한 현장 신청 직불카드 방식의 경우에는 대리 신청 범위가 많이 넓어집니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 존속, 즉 부모, 조부모 등등 자녀와 손자녀 등에 대해서는 미성년이든 성년이든 관계없이 모두 대리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인감증명 떼 가지고 위임장 작성해서 가야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신청서 양식에 위임받았다고 본인이 확인해주시면 별도의 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행정관청으로는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데 돈 10만 원, 돈 20만 원 때문에 위임받지도 않고 위임받았다고 거짓말하실 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본인이 위임받았다는 말을 믿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임을 진짜 안 받고 대리수령을 했는데 가족들이 ‘나는 위임한일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위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죠. 또 한 가지는, 차감 방식에 관한 의문들이 좀 있었는데, 기존 경기지역화폐나 신용카드에 충전이 되었으면 그게 허용되는 업소에 사용한 경우에 이번에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부터 먼저 차감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해당 업체일 수도 있고, 해당 업체가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해당 업체라면 자동으로 해당 업체에 쓴 것으로 간주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역화폐의 경우는 역시 지역화폐 사용 가능한 곳만 쓰니까 당연히 뭐 그런 문제는 없는데, 다만 본인이 충전한 것과 도에서 충전해드린 것 중에 어떤 게 먼저 사용되느냐, 역시 도나 시군이 충전해드린 것부터 먼저 차감되어서 없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해서 발표한 이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정말 밤잠을 줄여가면서 꼼꼼하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약속한 4월 9일에 신청을 개시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8개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동시 합산 지급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면서도 날짜를 어기지 않으려고 정말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원래 10시부터 하기로 했는데 도저히 그 시간을 맞출 수 없어서 오후 3시부터 하게 되었다는 점, 5시간 정도 늦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18개 시군의 동시 지급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20일부터 신청 받게 되는 직불카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청기한은7월 31일까지이고 첫 4주간은 가구원수 별로 신청을 받는다, 첫 주는 4인 가구 이상, 두 번째 주는 3인 가구, 세 번째 주는 2인 가구, 네 번째 주는 1인 가구와 그동안에 신청하지 못한 모든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주, 5주부터는 모두가 미신청자는 신청할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 안에서도 마스크 식의 주중 5부재를 시행합니다. 첫 4주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물론 5부재 없이 모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행정복지센터는 평일에는 8시까지, 2시간을 연장해서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6시까지 신청 받다는 점을 알아주시고요, 농협지점은 다만 민간 업체이고 전산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평일 날 6시까지, 즉 통상적 근무시간에만 신청을 받는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역시 사용 시한은 최대 8월 31일까지를 한도로 3개월 이내에 사용하셔야 되고, 3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시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 도 재정으로 회수되어서 다른 좋은 용도로 사용하게 되니까 너무 아까워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