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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도로점용(굴착) 허가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도시가스 관로, 통신 관로 등 도로굴착을 수반하여 매설할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관할 구청 건설안전과 - 원미구청: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3층 건설안전과 - 소사구청: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4층 건설안전과 - 오정구청: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5층 건설안전과
인터넷	http://min.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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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민원접수일로부터 5일(휴일 비포함)
수수료	① 수입증지 : 1,000원 ② 인터넷 납부 수수료 : 90원
주관부서	3개 구청 건설안전과 도로재산관리팀 - 원미구청: ☎ 625-5392~5394 - 소사구청: ☎ 625-6391 - 오정구청: ☎ 625-7392
협의부서	한국전력 등
근거법규	도로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0 구비서류 ① 굴착허가신청서 1부(시스템 상 입력) ② 공사계획서 1부 ③ 위치도(시스템 상 입력) ④ 배관 설계도면(평면, 종․횡단면도) ⑤ 도로굴착 복구단면도 1부 ⑥ 유관기관협의서 1부(시스템 상 입력) ⑦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해당될 경우만 첨부) ⑧ 도로관리심의회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심의대상일 경우만) ⑨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대책 ⑩ 굴착 현장사진(사진상에 위치표시)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조사 ⇒ ④ 결재 ⇒ ⑤ 굴착허가증교부 ⇒ ⑥ 도로굴착 착공신고서 제출 ⇒ ⑦ 도로굴착 준공신고서 제출 ⇒ ⑧ 도로굴착 준공검사
담당연락처	주관부서와 동일
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5
수정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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