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가 무엇인지 들어보셨나요?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 입법입니다. 경기도 조례는 경기도 행정의 근거가 되는데요. 경기도의 조례를 제정,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역할을 하는 경기도의회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의회는 조례를 만들거나 바꾸고 없애는 기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 살림에 쓰일 돈을 심의합니다. 또한 도청 및 도교육청이 다루는 일을 감사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도에서 하는 일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문하기도 하고요. 도민의 희망 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처리하는 일도 합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는 142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의원은 25세 이상의 도민이라면 선거 후보자로 나설 수 있고, 임기는 4년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장은 1명이고 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진행하며 의회의 사무를 감독합니다. 부의장은 2명으로 의장 부재할 때 그 일을 대신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의안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12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사안에 관한 조사 등이 필요할 때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합니다. 상임위원회로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등이 있고요. 특별위원회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조례를 심의하는 대표적인 상임위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입니다!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된 이후 본회의에서도 의결되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상임위의 의결과정은 먼저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다음 질의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찬반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합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되면 본회의에 상정되게 됩니다. * 전문위원이란? 각 위원회에는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이 있으며, 의안 심사 등 관련 분야의 자료를 검토·보고하여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함



본회의에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는데요. 정례회는 매년 두 차례로 나누어져 열리게 되는데,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의 승인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의논하여 결정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의논하여 결정합니다. * ‘결산’이란? 지방자치단체(경기도청)의 통상 1년간 지출(경기도가 사용한 돈)한 금액의 총액 *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경기도청)의 통상 1년간 수입(경기도가 거둬들이는 돈)과 지출(경기도가 쓰는 돈)에 대한 계획서 임시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의장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고요. 매회 임시회의가 열리는 기간을 20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의논하여 결정합니다.



도정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체험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의회 대표 체험프로그램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 탓에 비대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2개 과정(역할체험형, 집단토의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역할체험형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가능을 학습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며, 집단토의형은 도의원 선서, 모의의회(안건발표, 분임토의, 찬반 토론, 표결), 도전! 골든벨 퀴즈, 수료식 순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토론문화를 배우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의회 교실을 신청하는 방법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제정·공포된 조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한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 책을 통해 경기도의원이 만들어낸 조례를 담아 의정활동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볼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3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 의원을 인터뷰해보았습니다. Q1. 안녕하세요 의원님. 경기도의원에 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고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한다면, 경기도의원은 조례를 만들고 경기도(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합니다. 또 경기도 예산을 살펴보기도 하고 행정 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Q2.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 크게 여성, 아동, 청소년, 평생교육을 다루는 집행부서를 감시·감독하는 위원회인데요. 경기도청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등을 감독하는 일을 합니다. Q3. 의원님께서 청소년을 위해 하신 일을 알려주세요. :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과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또 보호 아동이 시설에 있다가 보호기간이 종료되어서 갈 곳 없는 보호종료 아동들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보호종료아동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Q4.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자율성, 용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청소년 활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5.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관련해서 하신 일이 있으실까요? : 파주시의 아동·청소년들의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운정 청소년문화복합공간’ 설치를 경기도에 건의했습니다. 시 공무원들과 계획을 세웠고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예산을 요구해서 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취미활동 등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Q6.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청소년이란 무엇인가요? : 청소년은 ‘새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청소년들은 생명력이 있고, 밝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시기를 자연에 새싹이 움트는 시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Q7.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청소년들이 학업 때문에 위축되고, 스트레스만 받다 보면 삶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학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경기 청소년에게 “경기도의회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1,380만 도민의 대의기관”이라며 “청소년 여러분께서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고, 주민이 주인인 ‘실질적 자치분권’ 시대를 함께 맞이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조례를 만드는 것을 통해 경기 청소년 등 경기도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도의원이 경기 청소년의 희망 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경기도의회! 앞으로는 이러한 경기도의회에 관해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경기도 어린이의회 홈페이지에서는 의회에 대한 소개를 볼 수 있고, 의회에서 하는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과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 회의 규칙, 용어사전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경기도의회: www.ggc.go.kr 경기도어린이의회: www.ggc.go.kr/site/children/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