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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재개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정신재활시설을 폐지․휴지․재개 하고자 하시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보건소 민원실
우편접수	14575 부천시 옥산로10번길 16 부천시보건소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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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건강도시과 정신건강팀(☎625-4132) 대표전화 :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 032)320-3000
협의부서	없음
근거법규	정신건강복지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구비서류	① 해당 시설의 폐지․휴지사유 및 그 결의서 각 1부(법인만 해당) ②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③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④ 해당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증 1부
처리절차	① 신고서 작성 ⇒ ② 접수 ⇒ ③ 확인 및 검토 ⇒ ④ 결재 ⇒ ⑤ 처리결과 ⇒ ⑥ 통보
담당연락처	032-625-4132
서식	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재개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0
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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