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열람

주택가격 공시제도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배경

토지·건물 구분과세로 인한 지역별·주택유형별 불형평과세에 따른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시장가치에 근거한 부동산 보유세의 형평과세를 위하여 2005년부터 토지·건물을 통합한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

개별주택가격이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감정의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주택가격의 활용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 및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됨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안내
주택별 공시주체
제출기간 제출자 제출처 제출방법
의견제출 열람일로부터 20일 이내 -주택소유자
-이해관계인
-시 부과과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우편,팩스 제출
이의신청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개별주택가격열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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