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부천시의 민원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한곳에 모아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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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및 숯가마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안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1511일부터 청정연료(가스, 경질유)를 사용하는 2톤 이상의 산업용 및 업무용 보일러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새로이 포함됨에 따라, 201512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완료하여야 함.

 

구비서류

1. 신청서 1

2.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허가신청서의 경우에 한합니다) 1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

4. 방지시설의 일반도 1

5.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

6.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에 한합니다) 1

7.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합니다) 1

8.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1

9.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10. 오염물질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

 

※ 민원사무서식(민원사무명: 보일러 및 숯가마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안내 )  세부내용 참고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 032-625-3144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가구수 제한을 초과(쪼개기)한 다가구주택 양성화 여부 ?

◉「특조법」에서 특정 대상 건축물을 건축법 위반사항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아(법 제5조 : 신고대상 건축물이 일부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함) 타 법령 위반사항도 가능하나, 이 경우 타법령은 건축법령 위반으로 인한 관계법률 위반사항에 한하여 포함 가능할 것임

⇒ 양성화 가능

* 특조법 제3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은 증축․대수선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상 대수선(「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 해당하는 세대간 경계벽 증설 해당

◉ 담당부서 : 건축과 건축지도팀 이도석(☎: 032-625-3546)

◉ 관련규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담당부서] 건축과 : 032-625-3546
특정건축물 신고 신청시 신고서에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국가시책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서류는 ?

◉ 「특조법」제4조에 따라 국가시책사업은 허가권자가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를 갈음하고 있어 국가시책사업은 별도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됨

⇒ 현장조사서(허가권자가 작성)

◉ 담당부서 : 건축과 건축지도팀 이도석(☎: 032-625-3546)

◉ 관련규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담당부서] 건축과 : 032-625-3546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

◉「특조법」제5조 및 동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로부터 30m 내에 너비 4m 도로가 있는 경우 등에는 소방서장등과 협의를 거쳐 소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양성화 가능(소방상 지장이 없는 경우)

◉ 담당부서 : 건축과 건축지도팀 이도석(☎: 032-625-3546)

◉ 관련규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담당부서] 건축과 : 032-625-3546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

◉ 도시형생활주택은 규모 층수 등에 따라 다세대(4층, 660㎡이하), 연립(660㎡초과), 아파트(5층 이상)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 바,「특조법」제3조에 따라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은 양성화 대상이 되므로 도시형 생활주택도 건축허가 대상으로서 특조법 제3조에 해당하는 규모는 가능

⇒ 양성화 가능(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담당부서 : 건축과 건축지도팀 이도석(☎: 032-625-3546)

◉ 관련규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담당부서] 건축과 : 032-625-3546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에서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 변경하여 주거비율(50/100)을 맞춘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특조법」제2조에서 특정건축물 대상을 건축법 제11조(허가), 제14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허가(신고)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하고 있어,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사항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성화 불가함.

◉ 담당부서 : 건축과 건축지도팀 이도석(☎: 032-625-3546)

◉ 관련규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담당부서] 건축과 : 032-625-3546
부천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폐지된다고 하던데 그 시기는 언제인가요?

◉ 건축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고시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운용하고 있으나, 심의기준을 폐지하고 경기도에서 통합으로 심의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2014년 하반기 부천시건축위원회 심의기준 폐지 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 담당부서 : 건축과 건축정책팀 박희원(☎: 032-625-3523)

◉ 관련규정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161(2014.09.30.) 및 경기도 건축디자인과-37(2014.10.06.)호

[담당부서] 건축과 : 032-625-3523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언제까지 접수 가능한가요?

◉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신고 기간은 2014.01.17.~2014.12.16.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하셔야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건축과 건축정책팀 박희원(☎: 032-625-3523)

◉ 관련규정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신고기간)

[담당부서] 건축과 : 032-625-3523
부설주차장 중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인정 범위)?

◉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22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주변환경(교통포함) 및 대지여건상 기계식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하여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건축과 건축정책팀 박희원

◉ 참 조 :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22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담당부서] 건축과 : 032-625-3523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언제 실시하는지?

◉ 2015년도 사업 예정으로 예산 편성(편성액 : 2억원)하여 확정 중에 있으며, 2014년 하반기 또는 2015년 초에 시행공고를 거쳐 지역주민들이 보수공사 시 보조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행공고 전에는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담당부서 : 건축과 건축지도팀 이강호

◉ 참 조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담당부서] 건축과 : 032-625-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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