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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안내
작성자 김민들레 작성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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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취업·중소기업(상공인) 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기간 : 2020. 2. 19.(수) ~ 4. 10.(금)
 ○ 주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 복수 공모 가능

   <생활부문> 
   - 국민 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 일상 생활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부문> 
   - 취업∙일자리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 신산업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부천시 홈페이지 게시(붙임1 파일) 
 ○ 제출 방법 : 행정안전부 또는 부천시 정책기획과 제출(일반우편, 전자우편)
   - 행정안전부 :  k3113@korea.kr,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부천시 정책기획과 : girl7712@korea.kr,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10층 정책기획과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등
 ○ 시상내역 : 장관 표창 및 시상금
   - 최우수(1명) :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 우  수(3명) :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30만원
   - 장 려(16명) :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 발 표 일 : 2020. 10월 
   ※ 우수과제는 개별 통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 기  타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032-625-2216)으로 전화주세요.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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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
  • 전화번호 : 032-625-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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