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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위생업소 등 방역조치 조정안내

담당부서 민원위생과/담당자 한다운/전화번호 /작성일 2022-03-04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 고위험군 관리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의료 체계와의 정항ㅂ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며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대상시설 영업주께서는 적극 이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방역수칙 미이행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의거 방역수칙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시설운영 중단명령 행정조치, 고발 및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와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며,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기간: 2022. 3. 5.(토) 0시 ~ 3. 20.(일)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022. 3. 21.(월) 05시까지 적용

○ 조치대상
- 식품위생업소 등 : 유흥시설 등(유흥·단란주점, 콜라텍), 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돌잔치,

                          스터디카페
- 공중위생업소: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  조치내용:

- 유흥시설(유흥, 단란주점) 및 목욕장업: 23시~익일 5시 운영중단

-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23시~익일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 그 외 방역수칙 붙임 안내문 참고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등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위생업소 방역수칙 알림

        2. 방역수칙 안내문(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