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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상세조회 테이블
저공해조치신청서
작성자 손영주 작성일 2019-05-13
담당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32-625-3157
첨부파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운행제한 단속 안내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019.2.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는 전국적으로 배출가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단속대상>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기>

【서 울】1. (총중량 2.5톤 이상) 2019. 2. 15.(금)부터,

2. (총중량 2.5톤 미만이거나 지방차량) 2019. 6. 1.부터

【인천, 경기도】2019. 6. 1.부터 시행 예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절차 및 운행제한 시기>

오늘 미세먼지가 기준이상이며, 내일 미세먼지가 기준이상으로 예보되는 등의 경우, 오늘 오후 5시에 CBS 재난문자, 언론, 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며, 내일 06시~21시까지 운행제한 실시

<운행제한 예외차량>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3.「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 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4. 경찰, 군용, 경호, 환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공용 목적을 수행 하기 위한 자동차

5.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및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6.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

<벌 칙> 과태료 10만원(1일 1회) 과태료 부과

 

(참 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수도권 상시규제 ☞ 현재 시행 중)

 

 

 

 

 

 

<단속대상>

1. 2005년 이전에 등록되고, 차량 총중량 2.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 중 市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발부하였으나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차량

2.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

[특정경유자동차(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 중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2회 연속 불합격된 차량]

<제외대상>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벌 칙> 과태료 20만원/월, 1차 경고, 2차부터 과태료 부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문의>

1. 배출가스 등급제 문의(경기콜센터) ☞ ☎ 031-120

2.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한국자동차환경협회) ☞ FAX 02-6969-5042

3.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문의 ☞ ☎ 1544-0907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저공해조치신청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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