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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안내
담당자 조영남 작성일 2017-12-07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625-2858
첨부파일 리플렛1(저용량).jpg
리플렛2(저용량).jpg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1. 지원대상 : "노인,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중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2. 부양의무자 기준 

 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

     혈족 배우자는 제외 (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제외)

  ►금년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①,②)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① 수급자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smiley 상담문의 및 신청접수  : 각동 주민센터

smileysmiley 상세안내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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