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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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란?
-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됨(인터넷 및 방문 신고)
신고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아파트·단독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준주택(기숙사·고시원 등)
- 그 밖에 주거 목적을 사용하는 건물
- 비주택(공장ㆍ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등도 해당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 해제 모두 신고(단, 계약금액의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신고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및 방문 신고
- 인터넷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절차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물건지 소재 관할 행정복지센터 접속
- 로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 계약서·임대차신고서 등 작성 및
첨부, 전자서명- 계약서 (스캔)파일 첨부
- 계약서 및 신고서, 관련자료 확인 및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 물건지 소재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
- 물건지 소재 관할 행정복지센터
- 확정일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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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신고(물건지 소재 관할 행정복지센터) 절차
- 계약서·임대차신고서 등 서류 구비
- 서명 또는 날인
- 방문 접수
- 물건지 소재 관할 행정복지센터
- 계약서·임대차신고서 등 작성 및 처리
- 담당공무원
- 신고필증 발급
- 담당공무원
- 확정일자 부여
-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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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인터넷신고 접속방법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다운로드
신고위반 과태료
- 거짓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행일로부터 2년(2021.6.1. ~ 2023.5.31.)간 계도기간 운영
최종수정일 : 2022-10-26
- 정보제공부서 : 부동산과 부동산행정팀
- 전화번호 : 032-625-93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