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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감사란?

  • 시민이 원하는 일(민원)을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예방적 감사를 말합니다.

신청대상

  • 대상업무
    기관의 업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적극행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경우
    • 관련 법령, 유권해석 등이 불명확한 경우

제외대상

  • 제외업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전 컨설팅감사」대상에서 제외
    •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감사, 조사, 수사, 소송, 행정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
    • 사전 컨설팅감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다만, 주민복리와 공공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감사관이 사전 컨설팅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음

신청 및 처리 절차

  •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
    【부서 ⇒ 市 감사관실】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감사부서 의뢰
  • 감사관실 의견 제시 · 신청
    【市 감사관실 ⇒ 道 감사부서】

    • 해당 내용에 대한 감사부서 의견 제시 후 공문으로 신청
  • 사전 컨설팅감사 접수ㆍ실시
    【道 감사부서】

    • 구비서류 확인 및 서류 보완
    • 현장확인
      (필요시 전문가 자문)
    • 업무의 적정성ㆍ타당성ㆍ효과성 등을 분석 검토ㆍ효과성 등을 분석 검토
  • 감사결과 통보
    【道 감사부서 →
    市 감사관실 → 신청부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 조치결과(이행여부) 제출
    【신청부서 → 市 감사관실 →
    道 감사부서】

    • 통보 조치한 날로부터7일이내

사례1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 의미 해석해 주세요!-개발한계 표고를 낮추라는 조건은 사업부지 높이를 낮추라는 의미 VS 개발한계 표고부터 사업구간 경계지점까지 제척해야 한다는 의미[1조5,162억원 생산유발 및 13,000명 일자리창출 효과--개발한계표고를 낮추라는 조건은 사업부지 높이를 낮추라는 의미]

사례2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장 직책보조비 지급이 가능한가요?-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직책보조비 지급이 가능한데...VS 2005년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에 보조금 직책보조비 지급불가[장애인협회 집단민원 해소 및 행정의 합리성·통일성 제고--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장에게 직책보조비(제수당) 지급 가능 (보건복지부 재해석 도출)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 다운로드
  • 정보제공부서 : 감사관실 감사1팀
  • 전화번호 : 032-625-2164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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