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말소
2. 직권말소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영 제4조제1항)
- 등록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업을 한 때
-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한 때
- 등록단체가 특정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한 때
- 등록단체가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활동한 때
- 상시구성원수(회원)가 100인 미만이 된 때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없을 때
- 등록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게 된 때
정관·총회회의록·공익활동실적 등 등록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형식적인 등록요건을 구비, 단체등록을 한 때
등록(변경)신청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단체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직권말소 절차
- ① 말소사유를 확인한 다음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등록사항을 말소
- ② 등록사항을 말소한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회수
3. 신청말소
등록된 단체가 다음의 사유로 말소신청을 할 때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말소를 희망하여 말소신청을 할 경우
- 시·도 등록단체가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중앙부처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와 주무관청을 달리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여 말소신청을 할 경우
- 등록된 몇 개 단체가 연합하여 새로운 단체로 등록코자 할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로 말소신청을 할 경우
신청말소 절차
- ①「비영리민간단체등록말소신청서」접수
- ② 신청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다음 타당한 사유로 말소코자 할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말소(청문절차 생략)
- ③ 등록사항을 말소한 때에는「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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