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은
  • 1. 정보공개 및 비공개 기준의 명확화와 유형화를 통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공무원에게 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및 이용의 편리성을 높입니다.

  • 2. 정보공개에 대한 통일적이고 명확한 비공개기준을 확정함으로써 정보공개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 3. 비공개정보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과정의 구체화를 통한 업무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킵니다.

  • 4.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보장을 향상 하도록 제도 운영방향을 제시합니다.

  • 5. 그러나 본 정보공개 세부기준은 개별 부서에서 정보공개 세부기준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단순한 가이드라인 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최종적·법적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 6. 본 정보공개 세부기준 매뉴얼에 제시된 비공개 (부분공개) 유형의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 이익상황에 있어서 이익형량에
    따라서 공개 (부분공개) 될 수 있습니다.

부천시도우미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전화번호 : 032-625-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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