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청탕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위반신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위반신고

조사·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
  • 접수된 청탁금지법위반신고를 조사·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

 

사용자 또는 대표자에 접수된 공익신고
  • 각 기관의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하기

국민권익위원회(모든공익침해행위 신고)의 신고, 부천시(부천시 소관 공익침해행위 신고)의 신고 및 나의신고내용확인 제공국민권익위원회(모든 공익침해행위) 신고하기 부천시(부천시소관 공익침해행위) 신고하기 부천시(부천시소관 공익침해행위) 나의신고내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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