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시공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서 기재 사항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
    ※ 관련 법령, 소관 기관 등은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공익신고 처리 등에 유용한 정보가 되므로 신고서 양식의 기재란 또는 비고란에 기재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익신고 처리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1.신고자(공익신고),2.권익위(접수,확인),3.권익위(이첨),4.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5.조사수사기관(권익위에결과통보),6.권익위(신고자에게결과통보)

 

조사·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1.신고자(공익신고),2.조사수사기관(접수),3.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4.조사수사기관(신고자에게결과통보)

 

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
  •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

 

사용자 또는 대표자에 접수된 공익신고
  • 각 기관의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공익신고하기

국민권익위원회(모든공익침해행위 신고)의 신고, 부천시(부천시 소관 공익침해행위 신고)의 신고 및 나의신고내용확인 제공국민권익위원회(모든 공익침해행위) 신고하기 부천시(부천시소관 공익침해행위) 신고하기 부천시(부천시소관 공익침해행위) 나의신고내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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